형법총론 주제별 100자 요약 (시험대비)

목차

1. 죄형법정주의의 사상적 배경
2.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미
3. 죄형법정주의 파생원칙 -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4. 백지형법
5. 소급효금지의 원칙
6. 유추적용금지의 원칙
7. 명확성의 원칙
8. 적정성의 원칙
9. 한시법의 효력
10. 일반예방주의와 특별예방주의
11.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론
12. 조건설과 합법칙적 조건설
13. 고의의 종류
14. 착오 - 법정적 부합설 (검사의 입장)
15. 구체적 부합설 (판사의 입장)
16. 침해행위와 방위행위 사이의 조건
17. 긴급피난 - 일원설과 이원설
18. 긴급피난 -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본문내용

1. 죄형법정주의의 사상적 배경
- 죄형법정주의의 사상적 배경을 이루는 것은 삼권분립론과 심리강제설이다. 삼권분립론은 국가권력을 입법, 행정, 사법으로 구분하면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려면 범죄와 형벌을 입법부가 미리 법률로써 명확히 규정하고 사법부의 형사재판은 이 법률에 엄격히 구속되어야 한다는 이론이다.
또한 심리강제설에 따르면 인간은 불쾌함을 피하고 쾌락을 구하여 행동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범죄에 대한 효과로서 형벌을 미리 규정해놓으면 인간은 범행에 의하여 얻어지는 쾌락과, 범행에 대한 형벌이 가져오는 불쾌를 계산하여 심리적으로 범행을 억제하게 된다는 이론이다.
그러나 삼권분립론은 급속한 사회변동에 적응하여 신축성 있는 형법해석에 무리가 따르고, 심리강제설은 충동범죄나 소년범죄에는 타당하지 않다는 결함을 지니고 있다.

2.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미
- 형식적 법치주의로부터 실질적 법치주의에로의 시대적 이행에 발맞추어 죄형법정주의도 현대적 의미로의 변모가 필요해졌다. 이에 따라 법률이 존재하기만 하면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형법의 “내용상의 적정성”이 요구되고, 또한 죄형법정주의가 단순히 형법적용 내지 형법해석상의 원칙으로서만 아니라 형사 “입법”에 대한 제약원리로서도 강조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상황이라고 하겠다.

3. 죄형법정주의 파생원칙 -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 관습법은 그 법원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관습법에 의하여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범죄나 형벌을 인정하거나 형벌을 가중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그러나 관습법 등이 행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예컨대 위법성조각사유가 되어 범죄의 성립을 조각한다거나 형벌을 감경하는 경우에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관습법은 형법해석의 충전적 기능을 가질 수는 있으므로, 간접적 법원성은 인정된다.

4. 백지형법
- 일정한 법률이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나 범죄구성요건 또는 형벌에 관한 세부사항을 하위법규에 위임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또는 기타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허용될 경우가 있는데, 이때 구체적, 개별적 위임이 허용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