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정치학입문 기말고사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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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캄푸차(캄보디아)의 전체주의
1975년 캄보디아에서 캄푸차 정부가 출범을 하였다. 캄푸차는 국민을 상대로 공산주의 이상국가 건설을 위한 전재을 개시하면서 국가 개조사업을 시작했다. 전쟁, 250만명의 강제 이주 등으로 3년간 캄보디아 인구의 1/3가 기아나 질병, 처형으로 사망하였다. 캄푸차는 잠재적인 반혁명자 분자를 제거하기 위해 국민을 정회원, 예비회원, 찌꺼기 이렇게 세부류로 분류했으며 반혁명자를 재교육 수용소에 보내버렸다. 이런 변화로 인해 결국 정부에게 저항하는 반군세력이 등장하여 1977년부터 1978년까지 캄보디아에서는 내전이 발생했다. 이 내전에 베트남이 개입하면서 크메룬이 망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었다.
*권위주의(authoritarianism)
권위주의란 정치적 반대세력을 철저하게 억압함으로써 정치적 권력을 독점하는 체제를 뜻한다. 지배자는 잠재적 반대자를 제거하고 국민들에게 세금을 거두며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공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권위주의의 매력은 선거에 의지하지 않고도 계속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인데, 권력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억압을 사용하며 독립적인 조직과 제도를 가능한 제거하려고 한다.

<중 략>

*입법부의 기능 (의회겠지? congress)
입법부는 크게 대의기능, 입법의 평가와 공공정책 수립, 행정부 감시와 통제기능, 기타 기능을 한다. 가장 먼저 대의기능이란 정부가 국가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버크는 의회가 지역구 중심주의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비판하며 국가 전체의 이익을 대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그도 그럴 것이, 의회는 수탁자(trustee)와 대표자(delegate)역할 사이에서 어려움을 경험한다. 수탁자 모델은 국회의원이 설사 지역구민이 원하는 바가 있더라도 그 사안이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으면 구민들의 뜻에 반해 자신의 소신대로 투표하는 유형을 말한다. 이 경우 국민들도 국회의원에게 모든 권리를 위임했기 때문에 그의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한다. 반면 문제가 되는 대표자(delegate)모델은 국회의원이 국가의 이익보다 자신을 뽑아준 지역구민의 이익을 위해서만 활동을 하는 유형을 말한다. 현실적으로 국회의원들은 평소에 수탁자로 활동하다가 선거철이 다가오면 위임자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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