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문제 시험요점정리

목차

1. 성범죄, 성폭력에 대한 문제
2. 성매매 허용의 찬반논란
3. 동성혼의 문제점
4. 방송프로그램과 청소년 보호

본문내용

1. 성범죄, 성폭력에 대한 문제
<성폭력범에 대한 법체계>
① 성범죄는 형법의 원칙적 규정에 따라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미수범, 강간등 상해.치상, 강간등 살인.치사 미성년자들에 대한 간음,추행, 강도강간죄)로 분류되며
②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법률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있으며
③ 성매매에 관한 규제법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있다. 또한
④ 전자발찌를 도입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 장치 부착등에 관한 법률)
⑤ 약물치료에 관해서는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있다.

<성범죄자에 대한 대책 변천>
① 2010년 형법개정을 통하여 징역, 금고의 형의 장기를 15년에서 30년으로,
② 유기징역, 금고의 형을 가중하는 경우 50년까지 가중함에 이어
③ 사형 or 무기형의 경우 감경시 상한의 범위를 대폭 상향 조정했다.
④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통하여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그 외의 범죄에 대해서도 형벌을 대폭강화, 양형의 법관의 재량을 축소시켜 사실상 의무적 양형제도를 도입하였으며
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지역주민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성범죄자 알림e 제도’ 도입
⑥ 재범 위험이 있는 범죄는 징역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 or 면제 된 후 최고 30년까지 위치추척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전자감시제도가 도입,
⑦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 재범의 위험이 인정되는 성범죄자에게는 동의없이 강제로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성범죄자에 대한 대책 도입의 문제점>
① 성범죄 대응방안에 대한 헌법과 형법적 측면에서의 법리적 검토와
형사정책, 사회학, 범죄심리학 등의 측면에서 정책적 타당성 내지 실효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그때그때 임시방편적으로 도입된 경우.
② 성범죄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재범방지대책으로서의 실효성에 관한 의문.
③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정신에 부합하는 제도인지 하는 의문.
④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로서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 소급입법금지원칙, 이중처벌금지원칙 등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