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발달사 중간고사 시험대비 자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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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퍼니스와 틸톤의 복지국가의 유형에 대해 서술하시오.
: 퍼니스와 틸톤은 복지국가를 크게 적극적 국가, 사회보장 국가, 사회복지 국가 3가지로 나눴다. 우선, 미국이 대표적인 국가인 적극적 국가는 정부의 일차적 목적은 재산 소유자를 보호하는 국가이다. 이러한 국가는 경제성장을 위해 정부와 기업의 협조가 중요하며, 빈곤 계층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경제성장에 대한 장애요소로 인식한다. 즉 사회복지 정책은 경제 정책의 하위 개념이며, 그 결과 사회복지를 잔여적 개념으로 해석하며 사회복지제도 중 사회보험 제도를 선호한다. 사회보험제도를 선호하는 이유는 정부의 지출을 억제할 수 있도록 수급자가 보험료를 부담하며 연금제도와 건강보험제도를 통해 수평적으로 재분배가 되기 때문이다. 퍼니스와 틸톤은 이러한 적극적 국가는 진정한 복지국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다음으로, 영국이 대표적인 국가인 사회보장 국가는 최저수준의 복지를 보장하는 국가다. 이 국가는 생계비의 결여로 인식되는 빈곤층에게 최저수준을 보장해주기 위해여 공공부조나 사회서비스를 확충한다. 이들은 완전한 평등을 추구하지 않으면서 개인이 자발적으로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둔다. 마지막으로 스웨덴이 대표적인 국가인 사회복지국가는 평등을 강조하며, 정부와 기업, 노동조함과의 협동을 중시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동조합과 협조하여 고용정책이나 임금정책을 실시하고 노동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지향한다. 이는 경제정책이 사회정책의 구속을 받게 됨을 보여준다.

2. 에스핑 엔더슨의 복지국가 유형에 대해 설명하시오.
: 에스핑 엔더슨은 복지국가 유형을 탈상품화, 계층화, 국가와 시장, 가족 간의 관계를 기준으로 크게 3가지로 나눈다.
우선, 국가의 유형을 나누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탈상품화란 개인이 노동시장에서 이탈되었을 때, 공공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높은 수준의 임금대체율을 보장해줌으로써 시장에 대한 의존성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계층화는 시장이나 국가 조직에서 형성된 사회계층 간 격차를 말하고, 이는 사회복지제도를 통해 완화된다. 국가와 시장, 가족 간의 관계는 사회구성원들에게 복지를 제공함에 있어서 각각이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느냐와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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