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보는 WTO와 무역마찰 기말고사 내용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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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보는 WTO와 무역마찰의 이해 기말고사 내용 정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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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관세평가(customs valuation) : 수입상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일련의 절차나 방법을 의미.
2. 한 국가의 수입상품의 과세가격이 저평가될 경우 국가의 관세수입이 감소하게 되며, 관세부담이 적어짐으로써 수입상품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국내산업에 나쁜영향을 주게 됨. 반면 과세가격이 고평가될 경우 수입자의 부담을 가중시켜 수입을 저지하는 효과를 주고, 관세수입이 증가할 수 있음.
3. 고평가든 저평가든 어느 경우에나 시장의 왜곡을 초래하고, 불공정한 무역이 되며, 수입자에 의한 국제이전가격조작을 통한 조세회피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임.
4. 각국에 의한 관세평가방법의 독자성을 존중하면서도 관세평가가 관세양허의 효과를 저해하지 않고 국제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그리고 동일성 있는 관세평가제도를 위한 국제규범을 확립할 필요성이 있음.

<중 략>

Ⅰ. 협정배경.
1. 1970년대 후반 이후 세계경제에 미치는 서비스산업과 서비스교역의 영향이 증가하자 각국은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와 정책 개발에 주목하기 시작.
2. 그러나 서비스교역에 관한 국제규범의 부재가 무역분쟁의 소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 동경라운드가 종료된 이후 1980년대 초반부터 서비스교역에 관한 국제적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
3. 당시만 해도 개도국의 반발이 매우 심했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은 단순히 서비스 교역에 관한 정보교환과 작업반의 설치에 머무는 수준으로 그침. 그러나 서비스산업과 서비스교역이 갖는 경제적 비중이 상품무역 못지 않게 증가하면서 1986년 시작된 우루과이라운드 다자간 무역협상에서는 서비스교역을 대상으로 하는 본격적인 규범화 논의가 시작됨.
4. 서비스교역에 대한 정의와 서비스산업의 포괄범위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답보상태에 머물렀던 서비스 협상은 서비스교역에 관련된 독자적인 규범제정, 추가규정이 필요한 서비스분야에 대한 부속서 제정, 시장개방을 위한 약속협상 등으로 나누어 진행하기로 결정하면서 각 분야별 논의를 진행.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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