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가 국방조직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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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일본
통수권
-내각총리인 수상

국방정책결정기구
*국가안전보장회의
의장 - 내각총리대신
위원 – 외상, 장상, 방위성장관 등 일부막료

군정, 군령권
-방위성대신(장관)

보조기구
방위대신 보좌기관으로 내부부국, 통합막료감부, 육·해·공 막료감부
통합막료회의의장
- 3군 막료장 윤번제
- 지휘권 미보유
막료장
- 부대지휘(작전포함)

특징
보통국가화 추진
지원병제
미일 안보조약체결
비핵 3원칙 준수
3군병립제 -> 합동군제(06년 3월)

중국
통수권 :
-국가중앙군사위원회 주석

국방정책 결정 기구
당중앙군사위원회
-정치위원 파견
(지휘관과 동격)
-군령권 중지권한 보유

군정.군령권
-4총부에 각 군종부대 통제
-실제 운용은 군구별 3군 통합체제
-국방부가 군정업무 담당
-총괄은 참모부

보조기구
국방부
- 국무원 산하
- 대외군사협력을 위한 명목상 기구
4총부
-총참모부 : 전군최고지휘기관
-총정치부 : 사상교육 및 정치관련
-총후근부 : 물자 및 보급
-총장비부 : 무기, 장비생산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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