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대 경제발전론 기말고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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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4년 경제발전론 기말 총 기출문제]
. 금융자원 국제이동의 4가지 형태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각 흐름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서술하시오.

2 기초이전(basic transfer)이 어떤 개념인지를 서술하고, 기초이전 개념을 사용하여 외채축적이 1980년대의 외채위기와 같은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경우를 설명하시오.

3. 1960년, 1970년대의 수출진흥(export promotion) 대 1950년대, 1960년대의 수입대체의 전통적 무역전략에 대해 그 장단점을 간략히 설명하고 이러한 전략들이 1970년, 1980년대 이후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서술하시오.

<중 략>

[문제1] 금융자원 국제이동의 4가지 형태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각 흐름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서술하시오.
(1) 해외직접투자 : 주로 다국적 기업에 의해 이루어지고 주식ㆍ채권과 같은 자본시장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공장을 짓거나 회사를 운용하는 데에 참여하는 것을 해외직접투자라고 한다.
<장점,단점>
①투자-저축 갭 : 다국적기업의 자본을 통해 투자가 이루어져 바람직한 투자가 이루어진다.
-> 다국적기업은 자본을 공급할지 모르지만 , 국내기업에 의한 투자를 구축시키고 , 국내저축을 감소시킨다.
② 외환-무역갭 : 해외자본의 유입은 경상수지적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메우고 , 외국인 소유 기업이 +의 순수출액 흐름을 창출한다면 장기적으로 경상수지 흑자를 유발한다.
-> 중간재와 원자재 등의 상당한 수입 및 이윤의 해외송금으로 인해 국제수지를 악화시킨다.
③ 정부조세수입증대: 기업의 이윤에 과세함으로써 목표조세수입과 실제조세수입간의 갭을 완화시킨다.
-> 투자유치국 정부에 의해 제공되는 관대한 조세양여, 이전가격설정 관행, 과도한 투자공제의 결과 겉에 보이는 것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④ 개도국 현지기업에 전수될 수 있는 경영경험, 기업가적 능력, 기술 및 숙련도를 포함하는 필요한 자원패키지를 또한 공급한다.
-> 토착 기업가정신의 성장을 억제함으로써 그 개발을 방해함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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