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대 경제발전론 용어설명 과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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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icardian equivalence(리카도동등성)
리카도 대등정리는 정부지출수준이 일정할 때, 정부지출의 재원조달 방법(조세 또는 채권)의 변화는 민간의 경제활동에 아무 영향도 주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론이다. 만약 정부가 세금을 삭감하고 재정적자를 증가시킬 때, 소비자는 결과적으로 발생한 정부부채를 보전하기 위해 이후에 보다 높은 세금에 직면할 것이라 예상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예상 하에서 소비자는 정부저축의 하락을 상쇄시키기 위해 자기 자신의 저축(민간 저축)을 증가시킨다.

2. official international reserve(공적대외준비금)
일국의 통화당국이 대외지불준비자산으로 보유하는 금, 교환가능외환, SDR 및 IMF reserve position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대외지불 준비자산은 대외지급에 사용될 수 있는 유동성, 가격의 안정성 및 일반적 영수성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3. official foreign exchange intervention(공적외환개입)
중앙은행이 환율의 급변동을 막기 위해 자국 외환시장에서 보유 외화를 팔거나 외화를 매입하는 것이다. 외환 당국은 IMF와 시장 직접개입을 합의하기 전에는 주로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통한 간접개입 방식을 이용했다. 국책은행들이 환율이 떨어지면 자기 돈으로 달러를 샀다가 환율이 오르면 파는 방식이다. 한국은행은 시장에 개입할 때 대행기관을 이용한다. 대행기관 외환 딜러들은 시장개입 사실을 발설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고 시장개입을 대행해준다.

4. exchange stabilization fund(외환안정기금)
외환당국이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적극적으로 외환의 매매를 조작함으로써 자국 통화의 대외가치를 안정시키거나, 혹은 투기적인 외화의 이동을 규제하기 위하여 마련된 외화자금을 의미한다. 이는 외환정책의 일환으로 운용되는 외환조작자금의 일부이며, 외환통제자금제도의 가장 전형적인 유형이다. 이 제도가 충분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외화 및 금이 풍부하고, 또 외환시장에 있어서 외환수급의 탄력성이 정상적으로 작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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