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입문 11장~22장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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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제 11장, > 공공재와 공유자원
1. 1) 복습문제 4 : 공유자원을 정의하고 예를 하나 들라. 정부의 개입이 없다면 사람들은...?
다음 표와 같이, 모든 재화는 배제성과 소비에 있어서 경합성이 있는가에 따라 4가지로 구분된다.

* 공유자원 : 경합성은 있으나, 배제성이 없는 재화. 즉, 사람들이 재화를 소비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으나, 한 사람이 재화를 소비하면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없는 재화이다.
대표적인 예는 ‘혼잡한 도로’로, 도로가 혼잡하지 않다면 도로 사용에 경합성이 없으므로 공공재라 할 수 있지만, 도로가 혼잡하다면 도로 사용에 부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하여 경합성이 생겨나므로 공유자원이라 할 수 있다.
정부개입이 없을 때에 사람들이 공유자원을 어떻게 사용하는 지에 대해서는 ‘공유자원의 비극’ 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즉, 정부가 적절히 개입하지 않으면, 시장 소비자들이나 개인들은 공유자원의 고갈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편의에만 집중하여 지나치게 많이 소비하게 된다.

<중 략>

1. <제 22장, > 미시경제학의 새로운 영역
1. 1) 복습문제 1 : 도덕적 해이란 무엇인가? 고용주가 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하라.
도덕적 해이란 사용자를 위해 어떤 임무를 수행할 때 발생하는 문제로 대리인의 부적절하거나 다른 형태의 비도덕적인 행위에 따른 위험을 지칭한다.
고용계약이 전형적인 예이고 해결방안은 감시감독의 강화, 높은 임금의 지급, 그리고 보수의 지급 연기 등을 들 수 있겠다. 감시감독의 강화는 고용주가 없을 때 근로자의 무책임한 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것이다. 다음으로 높은 임금의 지급은 시장균형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한다는 것인데, 시장 균형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게으름을 피울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보수의 지급 연기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일부를 나중에 지불하는 것이다. 이 경우 근로자가 게으름을 피우다가 해고되면 그가 치르는 대가가 커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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