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법 지적법 세법정리

소개글

공인중개사 시험 요약집입니다 독학으로

목차

지적법
1. 총 설
2. 토지의 등록사항
3. 지적공부
4. 토지이용 및 지적정리
5. 지적측량

부동산 등기법
1. 총설
2. 등기의 기관과 그 설비
3. 등기의 일반적 절차
4.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
5. 각종 등기절차에 관한 특칙
6. 이의신청 및 벌칙

부동산 세법
1. 조세총론
2. 취득세
3. 등록면허세
4. 재산세
5. 그 밖의 지방세
6. 국세
7. 그 밖의 국세

본문내용

1. 지적제도 기본 이념① 지적 국정주의 : 지적사무는 오직 국가만 담당 (지적사무 통일성, 획일성 특성) * 지적측량 수행자가 지적측량 실시한 경우 측량성과 검사② 지적 형식(등록)주의 : 모든 토지는 등록되어야만 법적권리를 보장받으며, 물권의 객체 및 거래대상이 됨③ 지적 공개주의 : 국민에 공개 (공부열람, 등본교부, 측량성과 공시 등)④ 실질적 심사주의 : 실체와 공부의 부합을 위해 지적측량, 토지이동조사 실시 후 등록⑤ 직권 등록주의 (등록강제주의, 적극적 등록주의) : 모든 토지는 소유자 신청과 무관하게 빠짐없이 등록
2. 지적법 목적 토해소 토해유① 측량 및 수로주사 기준 및 절차 규정 ⇨ 국토의 효율적 관리, 해상교통의 안전② 지적공부, 부동산 종합공부 작성/관리 ⇨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 * 토지개발 촉진, 공공복리 증진 기여 X

<중 략>

1. 지적공부 복구① 의의 : 지적소관청은 멸실/훼손된 경우 지체없이 복구② 복구자료 - 토지표시에 관한 자료 : 멸실/훼손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따라 토지표시 사항 복구 - 소유자에 관한 사항 :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복구 - 조사자료와 측량결과 불일치 : 소유자 이해관계인 동의하에 조정③ 절차 복구자료조사 ⇨ 복구자료 조사서, 복구자료도 작성 ⇨ 복구 측량 ⇨ 복구할 사항 게시 (15일 이상) 및 이의신청 ⇨ 복구★ 지적공부 복구 핵심 * 복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절차를 요하지 않는다. * 게시는 지적공부를 복구하기 전에 미리 하여야 한다. * 지적공부가 멸실된 경우 지적소관청은 지체없이 복구하여야 한다. * 멸실/훼손 당시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되는 자료에 따라 복구 *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복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