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생활법률 요약

목차

1. 법률관계
2. 권리의 객체
3. 권리의 변동
4. 법률 행위

본문내용

1.1. 권리의 주체 : 누가 법률 관계로 들어 갈 수 있는가?
∴ 문제 제기
고아로 일생동안 살아온 홍길동이 사망하면서 지금껏 모아온 전 재산을 그가 기르고 있었던 봉식이라는 개에게 물려준다고 유언을 한 경우, 그 개는 홍길동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을까?
∴ 우리 나라에선 불가능 : 권리 능력 → 사람

<중 략>

a) 1940년대 말 독일이 2차 전쟁 후 폐국이 되었을 때, 패스트 제약회사는 불면증 치료를 위해 수면제를 만들었다. 그것을 먹은 임산부들은 전부 기형아를 낳았고 손해 배상 청구를 하여서 회사는 상해죄가 맞 으나 태아는 사람이 아니여서 인정을 못받았다는 예가 있음.
b) 갑자기 남편이 사망한 결우, 제 1000조에 모:1.5, 자:1을 받음, 제 1003조에 직계비속에 태아도 포함이라 돼 있음
③ 외국인
Ⓐ 외국국적을 가진 자 및 무국적자 (외국인은 19세기까지 재산적 권리를 갖지 못했다)
Ⓑ 권리능력의 범위-원칙적 인정 및 예외적 제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