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2 기말고사 대비 정리 자료

목차

1. 증거
2. 소송의 종료
3. 종국 판결
4. 병합 소송
5. 당사자 간 병합

본문내용

<증거>
* 문서의 종류
1. 공문서와 사문서
· 공문서 - ①공무원이 권한 내의 사항에 관하여 ②직무상 작성한 문서
-공문서는(그저 공문서라는 이유로) 형식적 증명력인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p.806
· 사문서 - 공문서 이외의 모든 문서.

2. 처분문서와 보고문서
· 처분문서 - 증명하고자 하는 법률행위가 그 서면에 의하여 행해진 것.
예) 차용증,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합의서 ...
· 보고문서 - 일어난 사건, 상태 , 감상 등의 상황을 보고하는 것.
예) 일기, 진 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증인 신문조서 ....

3. 원본·정본·등본·초본
· 원본 - 문서 그 자체.
· 정본 - 원본에 갈음하여 원본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등본으로서 정본이라는 표시가 있는 문서.
· 등본 - 원본의 기재내용에 대한 전부의 사본.
· 초본 - 원본 가운데서 관계있는 부분만 뽑아낸 일부의 사본.

⇒ 문서의 제출 또는 송부는 원본, 정본 또는 인증등본에 의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문서의 증거력
1. 형식적 증거력
· 의의 : 문서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여 진정하게 성립되었다고 인정되는 것을 문 서의 진정성립이라고 하고,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를 형식적 증거력이 있다고 한다.
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면 그것은 형식적 증거력을 가지며, 반드시 직 접 그 자신의 자필일 필요는 없다.
· 인부절차
법원 -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가 ?’
상대방 - ‘침묵 or 자백(성립인정) or 부인 or 부지 ’의 태도를 가진다.

⇒ 서증이 제출되면 그 형식적 증거력의 조사를 위해 법원은 상대방에게 그것의 진정성 립을 인정하느냐 않느냐를 물어보는 절차를 밟게된다.
⇒ 문서의 인부를 함에 있어 자기명의의 문서에 대해서는 부지(모른다)라고 할 수 없고 부인(아니다) 또는 성립인정(맞다)을 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