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경제학과 한국경제론 기말 A+ 필기자료. 상세히 작성하였음

목차

1. 기업의 소유지배구조 (coorporate governance)
가. 한국:
나. 독일, 일본 :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다. 영국, 미국 : 주주 자본주의

2. 미국식 주주자본주의의 특징
가. 장점 & 단점
나. 1980년대 이후 미국 주식시장
다. 금융의 특징
라. 대외적 불균형
마. 양극화 심화 (소득분배 악화)

3. 장하준과 김상조가 바라보는 한국경제에 대한 시각
가. 장하준
나. 김상조

4. 금융흐름
가. 세계적 금융흐름
나. 한국의 금융흐름
다. 금융의 변화
라. 시스템리스크

5. 가계,기업간 소득 양극화
가. 가계-기업간 소득 양극화
나. 외환위기 이후 새로운 현상
다. 기업소득이 왜 증가했는가?
라. 한국 노동시장의 문제

6. 한-미 FTA와 한국경제
가. 진행과정
나. 찬 – 반 의견
다. FTA에서 중요한 것
라. 산업구조 측면에서 FTA가 서비스업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
마.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특징

7. 미국 주주자본주의의 신화와 한계
가. 뉴딜 이전의 미국 자본주의
나. 뉴딜 이후 포드주의 경영자 자본주의
다. 주주자본주의의 반격
라. 미국 주주자본주의 모델의 한계
마. 미국 헤게모니의 기반: 달러·월스트리트 체제
바. 미국 모델의 강점: 모험자본과 IT혁명
사. 노동배재적 노사관계
아. 미국식 주주자본주의는 지속가능한가?

8. 한국기업 20년의 경영성적표
가. 기업경영성과를 판단하는 기준
나. 기업의 성장
다. 수익성 패러독스: 수익성을 중시했으나 나아지지 않음

9. 장하준
가. 재벌개혁의 문제점
나. 기업금융의 고갈
다. 자본시장 개방의 문제
라. 주주자본주의의 문제
마. 재벌개혁의 대안
바. 산업정책

10. 김상조
가. 머리말
나. 소액주주운동 평가와 대안
다. 이해관계의 충돌과 조정
라. 국가의 역할

11. 외환위기 이후 금융제도의 변화와 경제적 효과
가. 금융개혁 이후 금융시스템 및 금융시장구조의 변화
나. 금융개혁의 경제적 효과

본문내용

1. 기업의 소유지배구조 (coorporate governance)
1.1. 한국:
1.1.1. 총수 집중적인 기업소유구조
1.1.1.1. 기업집단 + 총수.
1.1.1.2. 은행없음. 노동자,하청업체와 단기적 관계
1.1.2. 외환위기 이후 주주자본주의 도입
1.1.2.1. 인수합병, 기관투자가 역할 증대. 적립식펀드의 전국민적 홍보
1.1.2.2. 성장성 약화, 수익성 양극화 (수익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납품단가후려치기, 기술강탈..)
1.2. 독일, 일본 :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1.2.1. 일본
1.2.1.1. 케이레쯔. 하나의 기업집단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회사들이 이해관계로 얽혀있음
1.2.1.2. 회사의 목소리가 큼. 노동자(종신고용,연공제), 하청업체와 장기적 관계 유지
1.2.1.3. 주주 < 계열사, 노동자, 하청업체
1.2.2. 독일
1.2.2.1. ‘이사회’에 노동자대표가 속해서 의사결정.
1.2.2.2. 주주 이외의 회사와 관련을 맺고 있는 주체들의 영향력이 강함
1.3. 영국, 미국 : 주주 자본주의
1.3.1. 산업혁명 ~ 세계대전 : (고전적) 자유주의. 국가개입이 적음
1.3.1.1. 대규모 독점자본
1.3.1.1.1. 철강 (카네기)
1.3.1.1.2. 석유 (록펠러) : 석유트러스트(신탁). 다른 정유회사의 주식을 록펠러에게 맡김
1.3.1.1.3. 철도 (모건) : 투자은행의 지주회사화. 독점자본(모건이 여러 철강회사를 기업집단처럼 관리. 뛰어난 자금력이 바탕
1.3.1.2. 대기업 - 투자은행의 트러스트(주식을 맡김). 독점적 대기업체 → 대형독점체를 생성하여 자본주의 발전
1.3.1.3. 각 회사의 주식을 투자은행에 맡겨 지주회사의 역할을 함
1.3.1.4. 독점적 행위로 인한 요금인상
1.3.1.5. 소수주주들이 주식을 맡기게 하기 위하여 소수주권을 보호함
1.3.2. 세계대전 ~ 신자유주의 : 수정자본주의.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
1.3.2.1. 정부는 고성장, 저실업에 관심을 가지고 개입증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