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원)국제기구론 중간, 기말, 기출문제

목차

1. 국제관계와 국제제도: 개념과 이론/접근법
2. 주요 국제기구
3. Global governanve의 주요 문제와 국제기구
4. 국제기구와 글로벌 거버넌스의 미래

본문내용

1주
1. 국제관계와 국제제도: 개념과 이론/접근법
-국제관계와 국제제도 (국제기구, 국제레짐, 국제관례)
국제 제도는 공식적이거나 비공식적인 규칙의 묶음이고, 규칙 간 상호 연관이 있어야 하며, 규칙은 지속적 이여야 한다. 규칙은 제도화 수준에 따라 다르다. 만들어진 국제 제도는 행위를 규제하거나, 역할을 처방하고, 기대를 형성한다. 국제 제도에서 국제 기구, 국제 레짐, 국제 관례가 만들어진다. 1)국제 관례는 국가 간 상호 작용 초기에 만들어지며 문서화되지 않은 금문법이다. 17세기 베스트팔렌 조약은 국가 주권보다 상위에 위치하는 어떤 세력도 인정하지 않는다. 해양법은 가장 오래 지속된 금문법이며, 라인강 관리법 등이 존재한다. 2)국제 기구는 관행과 교섭의 결과이고 정부 간 기구, 비정부 기구가 있다. 국제 기구가 틀을 만들고 비정부 기구가 참여하는 게 일반적이다. 3)국제 레짐은 문제 영역에 공식 규칙이 자리잡을 때 형성된다. 의사절차 장치가 있어야 하며 국제 기구가 없을 수도 있다. 우루과이 라운드로 WTO 같은 국제 정세가 형성된다. 4)글로벌 거버넌스는 개별 국가, IGO, INGO 등이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규칙과 제도, 행위자 모두를 포함한다. 중심 행위자는 국제 기구나 IGO 이다.
-글로벌 거버넌스
국제기구는 칸트가 최초로 강조한 항구적인 국제 평화 외에도, 자유민주주의 국가 체제의 유지, 경제 교류를 위해서 필요하다. 1815년 센프란 커미션을 거쳐 1860년대 오늘날 형태와 유사한 국제 기구가 형성된다. 국제연맹은 우드로 윌슨의 주도로 형성되어 이상주의적인 시각으로 항구적인 국제 평화를 추구한다. 또한 모든 국가가 잠재적 회원일 수 있도록 보편주의를 채택하며 역사상 처음으로 세력 균형의 원칙으로 집단 안전 보장을 추구한다. 집단 안전 보장은 침략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모든 국가가 막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2차 대전에서 보았듯이 강대국 위주의 균형은 불안하고 결국 실패한다. 원칙과 절차는 현실적이지 않았고, 미국은 국제 연맹에 가입하지도 않으면서 국제 연맹은 30년만에 무력화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