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호)비교정치경제론 중간, 기말, 기출문제

목차

1. 복지의 개념과 실재
2. 서유럽 복지체제의 형성과 팽창
3. 사민주의 체제 개관
4. 사민주의 복지체제; 스웨덴
5. 기독민주주의 체제 개관

본문내용

1주
1. 복지의 개념과 실재
사회보장제도는 본인이 부담하는 공적 보험, 모두에게 보장되는 표준화된 공공서비스, 극빈자에 대한 혜택으로서 공공 부조가 있다. 복지 제도는 노동시장에서 받은 임금과 이에 따른 저축, 재산, 혹은 성별에 관계 없이 일정 수준의 안정된 삶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복지 제도는 과거에는 공동체를 유지하고 실패를 멸시하는 구휼이었다. 1950년대 북유럽에서 적극적인 육아 정책으로 나타났고, 최근에는 고용창출정책의 일환이다.
복지 제도는 시민권을 보장한다.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개념으로서, 시민권은 시민이기 위해 필요한 권리이다. 시민권 개념은 개인이 국가와 타인으로부터 간섭 받지 않게 하고, 사상과 행동의 소극적 자유를 보장한다. 또 시민권은 개인이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결정하게 하고, 공동체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평등하도록 보장한다. 시민권은 개인을 진정 자유로운 시민으로 만들려는 노력이다. 도시화로 개념이 만들어지고 민주화로 시민권이 확대되며 개인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게 된다. 사민주의와 기민주의는 시민권으로 경제적 평등도 보장하려고 한다.
시민권은 시민적, 정치적, 사회적 권리로 나뉜다. 시민적 권리는 불간섭과 개인적 자유이며 법원이 시민적 권리의 최후의 보루이다. 정치적 권리는 정치적 의사 표출과 참여, 평등이며, 정당, 1인 1표 원칙의 선거, 정부로 표현된다. 사회적 권리는 삶의 안정성과 사회경제적 평등이고, 교육과 사회 복지가 포함된다. 또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시장이 이론처럼 완전 자기조정적이라면 사회적 권리가 없어도 사회가 정상 작동한다. 시민적 권리는 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소유권을 확립하기 때문에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양립할 수 있다. 정치적, 사회적 권리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긴장관계를 유지한다. 그러나 전후 서구사회에서 일어난 계급 타협은 민주주의와 시장의 선 순환적 관계를 보여준다.

2주
* 유럽 복지 지출 자료와 추세
미국, 독일, 스웨덴 모두 복지 지출은 증가하지만 그 수준이 다르다.
국가 별 상이한 불평등 패턴의 원인은 상당 부분 노동시장의 경직성에 달려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