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약관계법규 노트정리

목차

없음

본문내용

제 31조 평생국민건강관리사업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애주기별 건강상 특성과 주요 건강위험요인을 고려한 평생국민건강관리 사업을 시행해야함
② 공공보건의료기관이 본 사업에서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
③ 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건강지도·보건교육 등을 담당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건강관리정보체계를 구축하는 등 필요시책을 강구해야 함.

제 3절 주요질별관리체계
제 39조 주요질병관리체계의 확립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질병 중에서 국가가 특별히 관리하여야 할 피룡가 있다고 인정되는 질병을 선정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 40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감염병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건의료를 제공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 41조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고혈압등 주요 만성질환의 발생과 증가를 예방하고 말기질환자는 포함한 만성질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의 제공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중 략>

02절 의료법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 2조 의료인
①의료인: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②간호사의 임무: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하 srks호 또는 지료 보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을 임무로 한다.
영 제2조 간호사의 보건활동
1.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건진료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2. (모자보건법)에 따른 모자보건요원으로서 행하는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활동
3. (결핵예방법)에 따라 결핵관리요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4.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간호사의 보건활동으로 정한 업무

제 3조 의료기관
①의료기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하는 곳을 말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