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관계법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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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무역관리 법규 체계 안의 대외무역법은 제 2조(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원칙 등) 우리나라의 무역은 헌법에 따라 체결ㆍ공포된 무역에 관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조장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에 근거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통상을 확대시키고 대외무역을 진흥하여 국제수지의 균형을 이루어 국민경제의 발전에 도모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해 대외무역법 제 4조(무역의 진흥을 위한 조치)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 등의 수출과 수입을 지속적으로 증대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고 <개정 2008.2.29., 2013.3.23.> 또한 동법 시행령 제 5조(무역의 진흥을 위한 조치) 1항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라 무역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에 근거하여 대외무역법의 무역 및 통상에 진흥법적인 성격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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