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학 A+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 및 활동 / 국제사회의 노력 및 활동 : UN 인권이사회,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UN 총회 등 / 우리나라 국회의 북한인권 노력 및 활동 : 북한인권법 제정

목차

1. 서 론
2. 국제사회의 노력 및 활동
3. 우리나라 국회의 북한인권 노력 및 활동
4. 결 론

본문내용

1. 서 론
오늘날 북한 인권 실상은 ‘세계 최악 중의 최악’으로 간주되고 있다. 2005년 이래 매년 UN총회가 “북한인권 결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이런 국제사회의 인식을 대변한다. 정치범수용소, 자의적 구금, 공개처형, 탈북자 강제송환, 언론·표현의 자유 침해, 식량권 침해 등이 열악한 인권 상황의 대표적인 예이다.
식량난·경제난의 장기화로 인해 생존을 위한 탈북이 불가피하지만, 출입국의 자유가 보장되기는커녕 오히려 조국반역행위로 간주돼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가거나 중형에 처해진다. 특히 정치범수용소는 열악한 북한인권상황의 종합 세트장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마르주키 다루스맨 UN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북한인권이 ‘국가범죄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강조한바 있다.
이와 같이 심각한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하여 그동안 국제사회와 우리나라가 경주해온 노력 및 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