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최종정리본(중간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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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대보증은 언제, 어떻게 성립하나
연대 보증 계약의 당사자
∘보증인이 주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보증할 것을 내용으로 채권자와 연대 보증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연대 보증 계약은 성립한다. 이 때, 연대 보증인은 연대 채무를 부담한다는 의사 표시를 묵시적으로도 할 수도 있다.
∘보증 계약은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보증에 관한 당사자(보증인과 채권자)의 합의만 있으면 성립하나,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법률의 규정, 예컨대 주 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이나 또는 보증이 상행위인 때(상사 보증)에는 그 보증 채무는 언제나 연대 보증이 된다(상법 제 57조 2항).

연대 보증인의 자격
∘채권자는 보증 계약을 할 때에 보증인이 거래를 할 수 없는 사람이거나 미성년자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보증인은 채무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만약 보증인이 계약체결 이후에 돈을 갚을 능력이 없게 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보증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채권자 자신이 보증인을 채무자에게 지명한 경우에는 보증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연대 보증 채무와 주 채무
∘주 채무가 없어지거나 처음부터 없었던 경우에는 보증 채무도 없어지거나 처음부터 없어졌던 것이 되고, 주 채무가 조건부로 효력이 생길 때에는 보증 채무도 조건부로 효력이 생긴다(보증 채무의 부종성).

3)연대보증의 내용
연대 보증의 내용은 보증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짐
(보증 채무의 내용에 관한 부종성)
보증 채무의 범위 > 주 채무의 범위
※계약서가 없으면 계약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보증 채무의 범위 < 주 채무의 범위 ※무방

∘특약이 없는 한 보증 채무는 주 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 배상, 기타 주 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함
∘하지만 보증 계약 성립 후에 주 채무자와 채권자가 계약으로 주 채무의 내용을 확장하는 경우와 같이 동일성이 없는 경우에는 보증 채무가 확장되지 않음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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