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4.지방분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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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중앙정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일괄 실시하는 국가 주도형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자체가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 기획하는 사업
: 주민 수요 제공 방식(국가 주도형 서비스 제공 방식X)
: 수요자(공급자X) 주도로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어 진행하는 사업
: 서비스 수요자에 대해 바우처 지원
: 지속가능한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 및 일자리 창출 도모
: 지자체가 사업을 개발하는 지역개발형이 원칙적 방식이나 수요의 보편성 여부에 따라 지역선택형 사업을 가미
: 시장 형성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발굴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보건복지부 소관 사회서비스)
?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일종의 교환권(이용권)을 발급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서비스의 비용은 교환권으로 지불하는 제도
: 바우처 적용 사업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산모, 신생아도우미사업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 가사, 간병방문도우미서비스
* 지방분권화
: 주요 내용 - 행정분권과 재정분권
: 지역 간 사회복지 수준의 격차를 심화(감소X)
: 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한 부분도 지방이양 대상사업 예산에 해당
: 중앙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지방정부로 이전하는 것
: 분권교부세는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2015년 이래로 ‘보통교부세’로 바뀜)
?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재원이양 방식으로 5년 동안 한시적으로 도입한 제도
* 지방분권화와 재정분권화에 따라 지방재정의 부실화와 지역 간 불평등이 나타날 수 있음
*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 과정
- 1992년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법적 근거 마련
2006년 :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종료
2010년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개통 및 운영
2009년 : 낮은 복지체감도, 비효율적 복지서비스 제공 등의 문제가 지적되면서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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