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조문 판례 학설 정리

목차

1. 행정심판기관
2.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3. 행정심판법상 가구제
4. 의무이행심판
5. 재결의 효력
6. 의무이행심판 청구요건
7. 의무이행심판에 있어서 재결의 종류
8. 고지제도
9. 불고지 또는 잘못된 고지의 효과
10. 행정심판과 항고소송의 차이점

본문내용

Ⅰ. 개설
행정심판기관이라 하면 행정심판의 청구를 수리하고 이를 심리, 재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말한다.
행정심판이 국민의 권리구제수단으로서 재판에 준하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이러한 심판기관의 독립성 보장이 필수적인데, 이는 행정심판을 준사법절차에 의하여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헌법규정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이라 할 것이다.
심판기관의 독립성이란 행정심판기관이 당사자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바, 특히 처분청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인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이 보장되어야 한다. 심판기관의 독립성 보장에는 조직의 독립성 보장과 권한행사의 독립성 보장이 요구되는데, 조직의 독립성을 위하여 2008년 행정심판법 개정시, 재결청을 폐지하고 대신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재결을 하도록 하였으며, 2010년 행정심판법 개정시, 종래 법제처 소속의 국무총리심판위원회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독립된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으로 변경하였다. 권한행사의 독립성을 위하여 행정심판위원 중 민간인 위원을 3분의 2이상으로 하고 있다(법7조5항 참조).

Ⅱ. 행정심판위원회
1. 법적 지위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를 심리, 재결하는 합 의제 행정관청이다(법6조1항).
종전의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의 심리와 의결기능만을 수행하는 합의제의결기관에 불과 하였으나, 2008년 개정법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재결 하도록 규정하여 합의제행정관청의 기능까지 수행하도록 하였다.
2. 종류
가. 처분청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법6조1항)
법6조 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의 장”이란 대통령실장 및 방송통신 위원회를 말한다(시행령 제2조).
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법6조2항)
종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라고 하였으나, 개정법에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그 명칭을 변경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