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대 경제사 기말고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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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1789년 프랑스혁명으로 사회적 대변혁이 발생

-경제사적 의의는 봉건제를 청산하고 산업혁명의 전제조건들을 창출했다.
-특히 농노의 해방은 영주권의 무상폐기에 의해 근대적, 농민적 토지소유를 확립했고, 농업생산성 제고의 제도적 기초를 마련.(경제발전 측면에서는 그다지 긍정적이지 못한 영향을 미친 아이러니)
-그러나 이같은 변혁은, 소토지경영화의 경향으로 이어짐으로써 영국에서처럼 농업부문이 공업발전의 기초를 제공했던 역할(식량의 공급, 노동의 창출)을 하지 못했다. 특히 혁명정부가 취한 길드제의 폐지, 매뉴팩추어에 대한 특권의 폐지, 정치적 통제 통합, 국내관세의 철폐, 도량형의 통일 등의(거래비용을 줄이는)제도적 개혁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정치적 불안과 사회적 혼란 등은 프랑스의 경제를 혼란시키며 공업발전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assignats의 발행과 인플레이션
-혁명정부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경제문제는 안정적인 재정의 확보
-화폐를 발행하는데 무엇을 담보로 할 것인가? 금과 은은 이미 소유하고 있던 귀족들이 가지고 해외로 도피. 결국 몰수한 토지를 담보로 지폐를 발행 -> 이것이 assignats
-토지는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고) 감추거나 해외로 빼돌리거나 할 수 없고, 또한 공급이 제한되어있어 일부에서는 금이나 은과 같은 귀금속과 거의 같은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함.
-처음에는 교회의 토지를 몰수, 이를 담보로 assignats발행.
(1789년 당시 프랑스 전체 토지의 약 5분의 1을 차지) 1789년 12월 4억 livres 상당의 assignats 발행 5년내에 교회의 토지를 팔아서 상환해주도록 되어있었다. 이자 5%. 이듬해 다시 대규모의 assignats이 발행되면서 이자는 없어짐.(초반에는 성공적-재정적으로나 통화의 안정 측면에서)
-혁명정부는 막대한 재정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assignats을 남발하게됨.
-assignats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했고, 마침내 1795년 mandats territoriaux로 대체됨으로써 거래가 정지됨. 그러나 1797년 이마저도 거래가 정지되고 금은본위제로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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