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통상론 중간고사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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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약기(1988~1990)의 한중관계 : 수교 이전
제 6공화국:①북방정책:노태우 당선과 본격적으로 실시, ②황해계획:중국 동부해안과 마주보는 서부해안 중점 개발
1988.서울올림픽: 한중간의 경제협력 확대에 중요 계기 및 시의적절 촉매→교역액(비공식,간접) 증가, 올림픽후 양국 관계 진전
1989, 중국 양국 무역사무소 설립 공식 제안(1991 설립)
이시기 외교가 한중관계 정상화 소문 무성 but 1989 천안문 사태, 낙관론 소멸
이 시기 한중 교역 감소 why? 1. 천안문 사건 2. 한국 주요 수출품 수입규제 3. 중국 새로운 관세 규정 적용→한국 특혜관세 제외
6.4 천안문 사태 이후 한국정부 교역 목표 하향 조정but, 대만이나 싱카포르에 비해 부정적 양향 받은 것 제외 실질적 영향 전무, 오히려 의미있는 진전 지속
중국 ; 한국과의 경제협력 지속 확대 유익 인식
한국 : 광주사태의 여파, 천안문 사건 침묵 오히려 신속 경제교류 want
관계화복기 한중관계(1991~1992)
1988이래 한국 무역 사무소 설립 요청, 중국 : 민간차원 가능, 정부차원 금지
1991. 양국 무역 사무소 설치(명목 : 비정부 기관/ 실질 : 외교관 구성)
1987.12. 중국 국무원 산동성 한국 교역 중점성 지정
1988.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한국 대한무역진흥공사 협정; 무역사무소 설립 명문화but 한국 1~2개 지역사무소 거부 ,국가대표 북경사무소 want 조기 실현 불가
논점 : 공식명칭과, 무역사무소의 공식화 여부
한국 : 주중국 대한민국 무역대표부, 중국 : 대한무역진흥공사 북경사무소(북한 눈치)
1990.10.20. 중국 요청대로 타결(임기내 관계 계선 원하는 노태우의 의지)
공식화: 한국 공식문서 교환/중국: 묵시적 교환
최종: 비밀문서 교환 2020년까지 30년 동안 보안 유지
1992년 초 한중 투자보장 협정 체결
한중교역(1988~1992)
이전시기(1979~87)와는 달리 북한 요인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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