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치경제강독 - 중간고사 족보
- 최초 등록일
- 2016.06.30
- 최종 저작일
- 20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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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양회의 역할과 기능
2. 시진핑의 반부패투쟁
3. 일대일로의 내용과 친성혜용의 주변외교
4. 일대일로의 전략적 배경과 의미
5. 중국의 신창타이와 미국의 뉴노멀 비교
6. 신창타이의 주요특징과 향후 중국경제 전망
본문내용
1. 양회의 역할과 기능
양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두 기관을 뜻하는 곳으로 매년 3월 베이징에서 개최된다. 전국인대는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군대에서 선출된 대표들로 구성되며 헌법상 중국 최고 국가권력기관으로 구성되어있다. 임기는 5년이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소집으로 개최되며 법률 제 개정의 입법권 행사, 국가 주요문제 결정권 행사, 국가 주요직위에 대한 선출 및 파면을 담당하는 임면권 행사, 정부 행위 감독권 행사등 한국의 국회와 비슷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당의 지도력 때문에 전국인대는 상술한 권한을 독점적으로 행사하지 못한다. 정협은 중국 공산당과 민주당파 및 각종 단체 및 정계의 대표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중국공산당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자문기구로서 전국인대가 구성되기 전까지 국회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이후로도 전인대보다 영향력은 떨어지지만 다당협력제를 표방하는 중국에서 공산당의 정책 결정에 앞서 다른 정당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전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