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fare regime 전환의 시대

목차

1. 대전환의 시대

2. 영국의 노동운동사
1) 고용 : 공장법의 변화과정
2) 빈곤 및 실업대책

3. 신-구의 대립 : 1905년 왕립구빈법 위원회의 다수파 보고서 vs 소수파 보고서

본문내용

1. Booth의 빈곤조사
- 1886-1889 『런던 사람들의 생활과 노동』
⇨ 이후, 1903년까지 총 17권
- 조사지역 : 런던의 이스트엔드 지역으로 시작하여, 런던 전지역으로 확대(400만명, 100만세대)
- 총8계층으로 분류, 1-4계층은 빈곤자로 규정(p.193).
- 빈곤의 원인이 저임금/부정기적 수입임을 밝힘(30.7%).
- 긍정적 평가 및 한계
1) 결과를 도출과정 : 국가의 공식자료/공무원 활용
2) 빈곤이 개인의 결함이 아닌, 사회구조의 문제임을 밝힘.
2) 한계 : 빈곤의 개념이 자의적
⇨ 빈곤선 설정이 자의적, 빈곤계층규정의 자의성

2. Rowntree의 빈곤조사
- 1889년 York시를 모든 노동자가구를 대상으로 조사
⇨ 1901년 『빈곤:도시생활의 고찰』, 3차까지 진행
- 빈곤선 설정 :
⇨ 영양섭취/체중유지를 위한 식사량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음식비용 + 가족규모에 따른 피복비, 연료비, 잡비 등의 최저금액
- 빈곤을 1차적 빈곤과 2차적 빈곤으로 나눔.
1) 1차적 빈곤 : 육체적 유지에 필요한 최저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Atwater방식활용)
2) 2차적 빈곤 : 최저한의 가정생활 수준에 미치지 못해, 역시 가족이 빈곤한 경우.
- 빈곤의 수준 : 1차적 빈곤(9.95), 2차적 빈곤(17.93)
⇨ 전체 임금노동자의 43.4%
- 빈곤의 원인 : 저임금(52%), 대가족, 등 (p.199)

<중 략>

단결금지법
- 길드 직인의 지위가 하락하면서, 노동조건과 생활조건의 유지 및 개선을 위한 단결의 필요성 증대 ⇨ 17C말 원시적인 노동조합(직업그룹) 형성.
- 1790이 되면서부터는 공장노동자의 중심지였던 랭커셔의 면방적공들에게 확산
- 이에 대한 신흥산업자본가들은 정부를 움직여 1799-1800에 ‘단결금지법’ 제정
- 1811-26년 노팅컴을 위시하여 전국의 면방직지대에 ‘기계파괴운동(Luddites Movement)'이 파급(방화, 살인)
⇨ 기아적 저임금에 시달리던 노동자의 자연발생적 운동
- 결국, 1824-1825년 단결금지법 폐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