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 기말시험 정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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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사방사업의 정의
- 황폐지를 복구하거나 산지의 붕괴, 토석, 나무 등의 유출 또는 모래의 날림 등을 방지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식물을 파종 ․ 식재하는 사업 또는 이에 부수되는 경관의 조성이나 수원의 함양을 위한 것
- 산림청장은 사방사업을 계획적 ․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사방사업기본계획을 수립 ․ 시행해야 한다.
1) 사방사업 관련 용어
① 황폐지 :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산지(기타 토지 포함)가 붕괴되거나 토석 ․ 나무 등의 유출 또는 모래의 날림 등이 발생하는 지역으로서 국토의 보전, 재해방지, 경관의 조성 또는 수원의 함량을 위하여 복구공사가 필요한 지역
② 사방시설 : 사방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공작물과 파종, 식재된 식물
③ 사방지 : 사방사업을 시행하였거나 시행하기 위한 지역으로서 산림청장이 지정 ․ 고시한 지역
④ 산사태 :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산지가 일시에 붕괴되는 것
2) 사방사업 구분
① 산지사방사업 : 산지에 대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5년 단위로 계획수립)
- 산사태 예방사업 - 산사태 복구사업
- 산지보전, 복원사업
② 해안사방사업 : 해안 모래언덕 등 해안과 연접한 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 해안방재림 조성사업 - 해안침식 방지사업
③ 야계사방사업 : 산지의 계곡, 산지에 접속된 시내 또는 하천에 대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 계류보전, 복원사업 - 사방댐 설치사업

2. 사방사업의 효과
1) 공익적 효과
- 재해방지 효과 : 국토보전 효과
- 수원함양 효과 - 생활환경보전 효과
- 경관 및 산림자원 조명효과 : 대기정화 효과, 기상완화 효과, 방음 효과, 방품 효과, 방조의 효과
2) 직접적 효과
- 비사의 고정 및 방재림 형성
- 산복붕괴 및 계안침식 방지
- 산지침식 및 토사유출방지- 경지 매몰 방지
- 땅밀림 방지- 계상 물매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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