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정리 서브노트

목차

제 1장. 행정환경
제 2장. 행정학의 정체성
제 3장. 행정가치(이념)

제 2편. 행정이론
제 1장. 고전적 행정이론
제 2장. 신고전적 행정이론
제 3장. 전환기적 행정이론
제 4장. 현대적 행정이론

본문내용

제 1장. 행정환경
I. 정치적 환경: 민주화
1. 행정체제는 엄밀히 말해 정치체제의 하위 체계, 따라서 정치는 행정에 큰 영향
2.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서는 정치적 환경이 단순하고 안정적이며 예측가능
3. 조직 외부: 사회 내 권력의 분산 → 시민사회의 성장(NGO, 시민단체)+가치관의 다양화(정책 문제의 다양성/복잡성-사악한 문제)
4. 조직 내부:
1) 행정문화가 기존의 권위주의, 연고주의, 집단주의에서 다원화된 가치관으로의 변화할 필요
2) 행정의 정치권력에 대한 예속 완화
3) 지방분권화와 권한의 하부이양 등 정부 내의 권력관계도 수직적 구조에서 네트워크 구조로 전환되어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갈등 (4대강 사업을 둘러싼 경상남도와 중앙정부의 갈등) →부처 이기주의 (해결책: 고위공무원단)

II. 경제적 환경
한국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은 매우 높다. 개방경제체제 하에서 기술, 원자재, 금융의 해외 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내수보다는 수출이 성장동력.
불확실성은 정치환경에 의해 심화될 수 있다. 선심성 선거공약, 북핵문제 등

III. 사회문화적 환경
1. 다문화
2. 저출산과 고령화
1) 현황
(1) 2012년 인구 5000만 명 넘어섬
(2) 저출산으로 인구성장률이 둔화. 2030년 이후 인구 감소할 것으로 예상. 2010년 출산율은 1.23명,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
(3)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고령화 사회에 2000년에 진입, 이러한 추세라면 2026년에는 20%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 다른 선진국에 비해 빠른 속도

2) 원인과 영향
(1) 가치관의 변화, 경제적 불안정, 보육 서비스 및 인프라 부족, 의학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반면에 사망률 감소
(2) 영향
(1) 경제활동 인구 감소 → 노인/유아 부양책임
(2) 정부재정, 젊은 세대 부담 증가 – 복지재원 충당: “공약 가계부”
(3) 보편적 서비스의 확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