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시험답안-민법) [학점 A+]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가장행위)

소개글

민법 중 통정허위의 의사표시(가장행위) 답안입니다.
이 답안으로 A+를 받았으며, 판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학답안작성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1. 통정허위의 의사표시
ㄱ. 의의
1) 개념
2) 구별개념
ㄴ. 요건
ㄷ. 효과
ㄹ. 적용범위

본문내용

ㄱ. 의의
1) 개념
상대방과 통정하여 하는, 자기의 진의와 다른 의사표시를 허위표시라고 한다. 허위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를 가장행위라 한다.
1-1) 판례
채권을 우선변제받기 위해 주택임대차계약의 형식을 빌려 기존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하고, 실제 주택을 사용, 수익하지 않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대항력을 취득한 것처럼 한 행위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하였다.
2) 구별개념
ㄱ) 은닉행위
가장행위 속에 실제로 다른 행위를 할 의사가 감추어진 경우에, 그 감추어진 행위를 은닉행위라고 한다. 그런데 은닉행위의 효력에 대하여 그 행위 자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가장행위가 무효이더라도 은닉행위는 유효할 수 있다. 서면에 의하지 않았다면 해제될 수 있을 뿐이다.
ㄴ) (명의)신탁행위
(명의)신탁에서 권리를 대외적으로 이전하려는 신탁자의 진의가 존재하므로, 이는 허위표시가 아니다. 따라서 (명의)신탁관계에 기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악의이더라도 보호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