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시험답안-민법) [학점A+] 부재와 실종

소개글

답안작성법에 맞추어 작성한 답안지입니다.
관련 판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점 A+받은 답안입니다.

목차

1. 부재와 실종
ㄱ. 서설
ㄴ. 부재자의 재산관리
ㄷ. 실종선고

본문내용

1. 부재와 실종
ㄱ. 서설
1) 부재자의 생사불명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어 생존가능성이 적게 되면 일정한 절차에 따라 그가 사망한 것으로 보아 법률관계를 정리한다.(실종선고)

ㄴ. 부재자의 재산관리
1) 부재자의 의의
ㄱ) 부재자란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당분간 돌아올 가망이 없는 자를 말하며, 반드시 생사불명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당분간 돌아올 가망이 없더라도 잔류재산을 가령 대리인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를 부재자라 하여 그의 재산관리에 법이 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부재자는 그 성질상 자연인에 한한다.
ㄱ-1) 참고판례
타인을 통해 재산을 관리하고, 소재지가 명확한 일본 장기 유학생을 부재자라 하여 그의 재산관리에 법이 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례.
ㄱ-2) 주소와 거소
주소란, 사람의 생활관계의 중심지로, 사람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한다. 또 거소란, 사람이 상당한 기간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소로, 장소적 밀접도가 주소에 미치지 못하는 곳을 말한다. 민법은 어느 사람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에 거소를 주소로 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