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시험답안-민법) [학점A+] 법률행위 - 서설~종류

소개글

답안작성법에 맞추어 작성한 답안지입니다.
학설 및 관련판례가 포함되어있습니다.
학점 A+받은 답안입니다.

목차

Ⅰ. 법률행위
1. 서설
ㄱ. 법률행위 개념
ㄴ.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
ㄷ. 법률행위의 효력
2. 법률행위 요건
ㄱ. 서설
ㄴ. 성립요건
ㄷ. 유효요건

Ⅱ. 법률행위 종류
1. 단독행위,계약,합동행위
ㄱ. 계약
ㄴ. 합동행위
ㄷ. 단독행위
2. 그밖의 분류
ㄱ. 의무부담행위와 처분행위
ㄴ. 출연행위와 비출연행위
ㄷ. 신탁행위
ㄹ. 요식행위와 불요식행위
ㅁ. 생전행위와 사인행위
ㄹ. 주된행위와 종된행위

본문내용

1. 서설
ㄱ. 법률행위의 개념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을 말한다.
1) 법률요건
법률행위는 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또는 소멸을 실현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법률행위가 목적적 행위임을 강조하기도 한다.
2) 의사표시와의 관계
ㄱ)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그리고 그 의사에 따른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법률사실이 의사표시이므로, 법률요건으로서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그 불가결의 요소로 한다.
ㄴ) 법률행위가 1개의 의사표시만으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여러 개의 의사표시로 구성된다. 또 다른 요소도 있을 수 있기에 의사표시와 법률행위는 동의어가 아니다.
3) 추상적 개념
법률행위는 추상적개념이다. 매매와같은행위로 구체화되어야 실재하는법제도로서 생명력을 가지게된다.

ㄴ.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
1) 원칙
사적자치가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법률행위의 자유가 인정된다. (사적자치는 법률행위의 자유를 포괄하는 상위개념이다.)
2) 한계
ㄱ) 실정법적 한계 존재
법질서가 승인하고 허용하는 한도에서만 인정된다.
ㄴ) 정당성을 담보하지 않으면 제한된다.
양 당사자의 교섭력의 대등과 경쟁이 전제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