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기말 족보

목차

1. 주거침입죄
2. 공무집행방해죄
3. 동산의 양도담보와 관련한 채권자의 죄책
4. 명의신탁
5. 위탁받은 금전의 임의사용
6. 위탁판매에서의 위탁대금
7. 대체물(금전/곡물)위탁

본문내용

주거침입죄
1. 보호법익에 따라
a. 주거권설 : 주거안에서 권한없는 사람의 존재에 의하여 방해받지 않을 이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견해
b. 사실상 평온설(통설) : 주거에 대한 공동생활자 전원의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보는 견해

2. 침입의 기준에 따라(신체의 일부)
a. 판례 : 신체의 일부도 주거침입죄의 기수
b. 다수설 : 신체의 일부는 주거침입죄의 미수

공무집행방해죄
1. 직무집행의 적법성 판단기준 검토
a. 객관설 : 법원이 법령을 해석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
b. 주관설 : 당해 공무원 적법한 것으로 믿었는가 또는 과실 없이 적법한 것으로 믿었는가에 의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