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계약과협상 6 워드 정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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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계약의 종료
⦁ 계약의 종료 원인
계약의 종료 또는 소멸이란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당사자간 계약관계가 해소 되는 것을 말한다.
원래 계약관계는 계약의 이행으로 그 목적을 달성함으로써 소멸하는 것이 이상적이며, 그밖에 당사자간의 합의, 계약 목적의 달성 불능, 시효제도 등 법의 작용에 의해서도 소멸하게 된다. 계약위반을 당한 당사자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함으로써도 종료하게 된다.

- 이행 및 기간만료
1) 이행
당사자가 계약상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을 실현하는 것을 계약의 이행이라고 하며 계약종료의 가장 보통의 형태이다.
2) 기간종료
임대차, 사용대차, 고용 등 계속적 계약처럼 계약의 존속기간을 정하여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계약관계가 종료한다. 당사자에게 계약을 갱신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의 갱신청구가 있으면 계약이 종료 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러한 갱신권을 행사한 경우 또는 명시적인 갱신청구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기간이 만료한 후 기존 계약의 내용이 계속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이행되고 당사자가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묵시적 갱신이 있게 된다.

- 약정해제, 해지
1) 해제, 해지권의 유보
당사자는 상호간의 합의로 해제권 또는 해지권(이하 ‘해제권'이라 함)을 발생시킬 수가 있다. 해제권은 당사자의 일방을 위해서 또는 쌍방을 위해서 유보되는 수가 있다. 이러한 유보는 반드시 최초 계약에 의하여 행해져야 하는 것이 아니고 후에 체결되는 별개의 계약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
2) 해약보증
해제권 유보의 경우에 해제되는 상대방은 이로 인해 불리한 입장에 놓이는 수가 있으므로 미리 당사자간에 해제의 대가로 볼 수 있는 해약 보증금을 미리 주는 수가 있다. 이 때 보증금을 준 자는 이것을 포기하고 받은 자는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 즉 양쪽 모두 보증금 액수만큼 손해를 보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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