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과 - 부동산 경매 기말고사 예상문제 및 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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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말소기준권리에 대해서 설명하라.
: 말소기준권리란 공식적인 법률용어가 아니라 부동산경매 강의에서 쉽게 설명하기 위해 생겨난 용어이다. 부동산경매에서 부동산이 경매에 의해 낙찰될 경우, 그 부동산에 존재하던 권리가 소멸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낙찰자에게 인수되는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를 말한다. 이 말소기준권리에는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임의경매, 강제경매가 있고 이중 가장 선순위의 권리를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세입자가 들어온 경우, 그 부동산이 경매에 부쳐진다면 세입자의 전입일이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나중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의 낙찰자는 세입자를 쫓아낼 수 있다. 이 경우 세입자의 권리는 소멸되는 것이고, 그것을 판단하는 말소기준권리는 근저당권이 된다. 하지만 세입자에게 대항력이 있으면 부동산의 낙찰자 즉 새 주인이 세입자를 쫓아낼 수 없다. 이것은 세입자가 말소기준권리보다 전입날짜, 즉 대항력이 발생하는 날짜가 선순위냐, 후순위냐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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