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해석

목차

I. 법률행위 해석의 의의
II. 법률행위 해석의 목표
III. 법률행위 해석의 주체. 객체
IV.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

본문내용

I. 법률행위 해석의 의의
 법률행위의 내용을 확정하는 것
 법률행위에 대한 어떤 판단을 하기 위한 전제가 되기 때문에, 해석은 법률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
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 여부의 검토 포함 의사표시의 부존재의 확정도 법률행위의 내용의 확정에 속하기 때문

II. 법률행위 해석의 목표
법률행위의 내용을 확정하는 것이 법률행위의 해석이라고 할 때, 어떠한 것을 그 내용으로 인식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 무엇을 내용으로 찾아내야 하는가가 문제. 이를 법률행위 해석의 목표라 함
학설의 대립
① 표시행위가 가지는 의미를 밝히는 것 (근래 판례)
② 해석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표의자의 내심적 효과의사를 확정하는 것
③ 법률행위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하여 특히 표의자의 진의가 중시되는 경우에는 표의자의 진의를 탐구하고, 상대방의 신뢰보호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표시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여야 한다는 견해(예전 판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