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

목차

I.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II.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본문내용

I.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 어떤 행위가 범죄로 되고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떤 처벌을 할 것인가는 미리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
 국가형벌권의 확장과 자의적 행사로부터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형법의 최고원리.
 헝법의 보장적 기능도 이에 의하여 비로소 그 효과 발휘
 국가의 형벌권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기준 필요-> 죄형법정주의

II.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1. 법률주의
(1) 법률주의의 의의
 범죄와 형벌은 성문의 법률에 의하여 규정해야함
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
 명령이나 규칙에 의하여 범죄와 형벌 규정X
 BUT 법률이 구성요건의 세부사항을 명령에 위임한 백지형법이나 벌칙의 제정을 명령 또는 조례에 위임하는 것까지 금한다는 취지는 아님
 다만 이러한 때에도 법률에는 금지된 행위와 형벌의 종류 및 그 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위임 내지 수권의 범위가 법률에 명백히 규정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