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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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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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I. 의의
부동산물권변동을 일어나게 할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시적 예비적 보전수단으로서 인정되는 등기.이다.

II. 요건
① 보전할 유효한 청구권의 존재
(부동산 등기법 3조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 할 때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 장래에 확정될 경우에도 가등기가 될 수 있는 청구권에 해당한다. 부동산 등기법 제 3조, 제 88조 이하)

② 가등기의 내용과 장래 본등기 내용과 일치(본등기를 할 수 있는) 가등기일 것

III. 절차
1. 원칙 : 가등기 권리자와 가등기 의무자의 공동신청이 원칙이다.(동법 제 23조)
2. 예외 의무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동법 제 89조), 판결에 의한 경우(동법 제 23조 4항)나 가등기의 말소는 단독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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