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의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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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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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의 변동

I. 의의
물권의 변동이란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II.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1. 공시의 원칙
(1) 의의
물권의 존재 또는 변동은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공시방법을 수반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물권의 배타성 실현과 거래의 안전을 위해 인정된다.
(2) 실현방법
성립요건주의 :공시 방법을 갖추지 않으면 제3자 뿐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서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태도.
대항요건주의 :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으면 당사자 사이에서는 물권변동이 일어나지만 제3자에게 대항 하지 못하게 하는 태도.
우리 민법은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다(186조, 1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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