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사 노동관계법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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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노동법
도입배경*: 자본주의의 경제질서하에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를 규율해서 그들의 생존확보 가능하게 하는 법규 / 사적소유권불가침과 계약자유의 원칙이라는 사적자치의 대원칙에 입각한 근대시민법에 대한 반성 또는 근로자의 실질적 평등과 자유를 보장해 자본주의의 모순 수정 목적
성격***: 근로조건의 유지와 개선을 통해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 목적 / 현실적 구체적인 상황에 노동정책을 적용하는 귀납적인 방법 중시 / 실질적 평등 실현하면서도 자본주의 경제를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 / 사회주의적 이론기초 / 노사대등의 실현, 근대시민법 원리 부정이 아닌 수정

근로기본권*********
의의: 근로자의 생존권 확보를 위하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근로권과 근로3권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의미한다(헌법 32조1항, 33조1항) / 외국인은 근로의 권리에 대한 권리주체될 수 없다
사상: 바이마르헌법이 최초보장 / 근로3권은 자유주의 법 원칙을 수정하는 현대적권리 /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보다 생존권내지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측면이 강함

근로의 권리의 내용
본원적내용*: 근로의 기회 얻지 못하는 경우 국가에 대하여 근로의 기회 또는 생활유지를 위한 자금 지급 요구할 수 있다 / 근로기회청구권 또는 취업청구권(부당하게 해고되지 않는 해고의 제한도 포함) / 생활비지금청구권
보충적(파생적) 내용********, 헌법상$: 고용증진의 의무 / 적정임금의 보장(최저임금제) / 근로조건 기준의 법정주의(인간의 존엄성 보장하도록) / 여성근로자의 보호 및 차별대우의 금지 / 연소근로자의 특별보호 / 국가유공자 등의 근로기회우선보장 / 헌법상 사회적경제적방법으로 보장노력
근로의 권리의 기능**: 개성과 자주적 인간선 제고하고 함양 / 근로의 상품화 허용으로 자본주의경제의 이념적 기초 제공 / 근로를 통하여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스스로 충족하게 / 생활무능력자에 대한 국가적 보호 의무를 감소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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