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계약과협상 02. 국내외 계약의 특징 및 관련 규범

목차

1. 국내 계약의 특징과 관련 규범
2. 국내계약 관련규범
3. 국제계약의 특징

본문내용

(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제정 목적:
상품을 미리 인도받고, 대금은 일정기간동안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대금 채무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고가의 상품을 손쉽게 구입 가능하도록 함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 :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를 공정하게 함으로써 소비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
* 적용범위:
- 계약이 명칭, 형식 등을 불문하고 동산 또는 용역에 관한 할부계약 시 적용
- 목적물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
- 대금의 완납 전 매도인으로부터 목적물의 인도 등을 받기로 하는 계약
- 그러나 매수인이 상행위를 목적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
* 제정 목적: 유통시장 개방과 업체 간의 과열경쟁 심화로 직접 소비자를 찾아다니는 판매가 증가하였고, 전화나 다단계 조직을 이용한 물건판매가 늘어남
* 적용범위 :
-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에 관한 거래에 적용된다.
- 그러나 사업자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재화 등을 구입하는 거래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제정 목적 : 인터넷의 발달로 전자상거래의 비중이 높아져 노비자의 피해가 늘고 있음
* 적용범위 :
- 전자상거래 통신판매업자 등이 준수할 사항을 규정
-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시정조치명령, 과징금제도 등을 도입
- 공정거래 도모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법과 다른 법률의 규정 중에 전자상거래 법을 우선 적용하되,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할 경우 다른 법률을 적용.
- 그러나 사업자(다단계 판매원은 제외)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구입하는 거래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4) 근로계약
* 의의 :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