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계약과협상 04. 계약의 성립과 이행

목차

1. 계약의 성립
2. 계약체결 상의 과실과 약관
3. 계약의 이행

본문내용

1. 계약의 성립
• 합의의 요소인 의사표시
1) 의사표시
- 의사표시란 당사자가 일정한 법률적 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내적의사를 외부에 나타내 보이는 행위를 말한다.
- 사람이 “자기의 법률관계를 스스로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사표시의 중요성이 있다.
1단계(효과의사): 개인이 어떤 동기에 의해 일정한 법률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를 결정
2단계(표시의사): 효과의사를 외부의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 발표하려는 의사
3단계(표시행위): 표시의사를 매개로 일정한 행위가 되어 외부에 나타나는 것, 3단계 중 가장 중요

2) 의사의 통지
- 의사의 통지란 당사자의 의사행위에 대해 법률이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정한 효과를 부여하는 것으로 의사표시와 구별된다.
- 의사표시의 개념과 구별,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감정의 표시를 예로 들 수 있다.
ex) 계약의 상대방에게 실천을 요구하는 이행 청구를 하면 이행은 일어나지 않지만 시효(일정한 상태가 오래 지속된 경우, 사실상태가 인정되는 것)의 중단이라는 법률효과가 생기는 것과 같음

3) 의사표시의 의미 확정
-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의미 불명확한 경우, 의사표시의 내용을 계약의 해석에 의해 보충하여야 한다.

4) 계약의 해석
- 계약의 목적 및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계약의 해석은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
- 계약의 해석은 법원의 전권사항이다. 매매계약서 계약사항에 대한 이의가 생겼을 시, 매도인의 해석에 따른다는 조항이 있다 해도, 법원의 법률행위 해석권을 구속할 수는 없다.

• 계약상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해석하는 표준
1) 당사자가 의도하는 목적
- 당사자의 의사표시 중에 의미가 애매한 경우,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의사푯에 의해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을 확정하면 모순된 용어도 타당한 의미를 부여함

2) 관습
- 경험법칙에 속하며, 경험 법칙도 일종의 법칙이므로 법관이 어떠한 경험 법칙을 판단할 때는 당사자의 주장이나 입증에 구애받지 않고 법관 스스로 직권에 의해 이를 판단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