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의 문화사 14.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연금, 일자리, 그리고 세대전쟁

목차

1. 고령화, 사회복지, 세대갈등
2. 연금과 일자리를 통해 바라본 노인문제
3. 갈등의 재구성

본문내용

1) 연금과 세대 간 형평성 문제
- 연금: 세대 간의 계약

∙ 미국의 확정급여방식의 연금제도: 현 근로세대가 노인세대를 부양하는 것
- 퇴직자는 본인소득의 일정비율 + 다음 세대의 생산성 향상 및 임금상승을 반영한 조정요인의 급여를 받음
이 방식으로 노인세대는 경제활동을 못하지만 현재의 경제활동의 성과에 참여하는 기회를 얻게 됨
▶인구 고령화와 경제성장 둔화의 문제점
- 인구 고령화→ 인구 부양비 증대→ 노인 부양 부담 증가⇒ 가입자↓ 및 수급자↑ ⇒ 연금재정 악화
- 경제성장의 둔화→ 경제적 자원을 감소→ 실업 증가 ⇒ 노인부담비용을 감당할 새로운 가입자의 감소를 초래
⇒ 연금재정 악화 심화

∙ 우리사회의 국민연금
-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노년이 되었을 때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급하는 형식
- 청년세대가 은퇴한 노인세대를 부양하는 세대 간의 의무계약이 되어버림
▶국민연금의 문제점
- 부양하는 세대(저 출산)가 부양받는 세대(고령화)만큼 수가 많지 않음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변화
① 1988년: 로그제도 시작 ‘덜 내고 더 받는 구조’
② 김대중 정부: 급여 수준을 은퇴 전 평균 소득의 70%에서 60%로 내림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