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분석론 중간고사 정리집

소개글

예산과 재무관리 과목 A+받은 중간고사 정리집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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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재정 연구의 특징
- 다차원적 접근
- 학제간 연구
- 정치적, 경제적, 관리적 측면 모두 포함.

◎ 정부의 재정적 기능 : Musgrave
재정 3대 기능 : 자원배분, 소득분배, 경제성장과 안정

자원 배분
(조건) 모든 시장이 완전경쟁 상태. 모든 산업이 비용증가산업. 공공재, 외부효과 無 완전한 정보, 완전한 이동성
※ 조건 불충족시에는 가격기제에 의한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 정부개입의 필요성 증대.
소득분배
자원 효율적 배분 ≠ 사회내의 소득분배 평등개인이 향유할 수 있는 소득의 크기는 각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노동이나 자본의 양, 생산 요소가 시장에서 받는 가격에 의해 결정.
※ 가격 기제의 자유로운 작동은 소득분배의 불평등 상태를 더 증폭시킴.
(기본 개념은 시장의 실패.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기 위해서 나온 기능.)

◎ 재무행정의 정향 : 효과적, 효율적 재정 관리를 위한 필요한 기본적 원칙.
- 통제 : 예산 운용에 대한 법적,행정적 제약을 통한 예산운영 통제.배정된 예산 범위 내 지출, 합법적 예산 집행, 입법부 정책의도에 맞는 예산 집행(특정과업을 수행했는지 따져볼 수 있는 정보 필요. 회계,감사,지출행정)
- 관리 : 예산 운용에 있어서 효율성과 효과성에 초점.투입과 산출의 관계, 예산 운용의 성과(투입-산출관련된 정보, 과업수행의 결과에 대한 정보 필요. 비용분석,구매행정,자금관리)
- 계획 : 목표의 설정과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의 선택에 초점.정부 사업 간 우선순위 설정과 이에 기반한 자원의 배분과 관련된 기능예산이 미치는 중장기적 영향을 고려한 상태에서 예산 운용(미래예측에 관한 정보, 수단과 목표의 연관성에 관한 정보. 세입세출의 예측, 자본예산)

◎ 정부의 경제적 기능
<정부의 3대 경제적 기능> 자원배분기능, 소득분배기능, 경제안정 및 성장기능.
1) 자원배분기능 - 가격기제에 의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불가능 할 경우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여 사회 후생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기능.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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