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부동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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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부동산등기의 의의
부동산등기란 부동산등기부라고 하는 공적 기록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와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등기사무는 부동산 소재지의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가 담당한다.

Ⅱ. 부동산등기부
1. 의의와 종류
부동산등기부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와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공적기록이며, 그 종류로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의 두 가지가 있다.

2. 등기부의 편성방법
등기부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 이를 물적 편성주의 또는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이라고 한다.

3. 등기부의 구성
등기기록은 표제부 · 갑구 · 을구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그것 외에 부동산 고유번호도 부여된다. 그런가 하면 각 등기기기록에는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가 기록되어 있다.

(1) 부동산 고유번호 부여
등기기록을 개설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마다, 그리고 구분건물에 대하여는 전유부분마다 부동산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그것을 등기기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2) 표제부
1) 표제부는 토지나 건물의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곳이다.
2) 표제부의 모습은 그것이 토지 · 건물 · 구분건물 중 어느 것의 표제부인지에 따라 차이 가 있다.
3) 각 등기기록의 표제부의 표시번호란에는 표제부에 등기한 순서를 적는다
(3) 갑구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곳이며, 갑구의 순뷔번호란에는 갑구에 등기한 순 서를 적는다.
(4) 을구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곳이며, 을구의 순위번호란에는 을구 에 등기한 순서를 적는다.

Ⅲ. 등기의 종류
등기는 여러 가지 표준에 의하여 종류를 나눌 수 있는데, 여기서는 중요한 두 가지만 설명하기로 한다.

1. 보존등기와 권리변동의 등기
(1) 보존등기
보존등기는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미등기의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의 신청으 로 맨 처음 행하여지는 소유권의 등기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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