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폭행

목차

1. 제1관 형법상 폭행
2. 제2관 위험한 물건
3. 제3관 선고유예, 집행유예
4. 제4관 낙태의 죄

본문내용

Ⅰ. 총설
1. 폭행죄의 구성요건체계
폭행죄에서는 제260조 제1항이 폭행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이다. 제260조 제2항의 존속폭행죄와 제264조의 상습폭행죄는 책임이 가중되는 범죄유형이고, 제261조의 특수폭행죄, 제262조의 폭행치사상죄는 행위의 수단, 혹은 중한 결과로 인해 불법(위법성)이 가중된 형태의 구성요건이다.
2. 상해죄와 폭행죄의 보호법익
상해죄의 보호법익 : 신체의 건강 또는 생리적 기능
폭행죄의 보호법익 : 신체의 건재 혹은 온전성.
이에 의하면 수염, 눈썹, 모발, 손톱, 발톱 등을 절단하는 행위는 신체의 건강 또는 생리적 기능의 훼손행위가 아니므로 상해가 될 수 없고 신체의 온전성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폭행이 된다.

Ⅱ. 폭행의 죄
1. 단순폭행죄 (제260조 제1항, 제260조 제3항)
(1) 보호법익
폭행죄의 보호법익은 신체의 건재, 신체의 온전성이다. 폭행죄는 추상적 위험범인 동시에 거동범이다.
(2) 구성요건
1) 행위의 객체
폭행죄의 행위객체는 사람의 신체이다. 객체가 ‘사람의 신체’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사람’에 대한 폭행인 공무집행방해죄(제136조), 외국원수폭행죄(제107조), 외국사절폭행죄(108조)와 구별된다.
2) 실행행위
가. 유형력의 행사로서의 폭행
폭행죄의 행위방법 혹은 태양은 폭행을 가하는 것이다. 통설에 의하면 폭행죄에서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직접∙간접) 유형력의 행사’이다. 판례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한다.
나. 형법상 폭행의 개념
최광의의폭행 : 대상을 불문한 모든 유형력 행사 ex) 내란죄, 소요죄, 다중불해산죄
광의의 폭행 : 사람에 대한 직접∙간접적 유형력 행사
ex) 공무집행방해, 도주죄, 강요죄
협의의 폭행 : 사람에 신체 유형력 행사
ex) 폭행죄
최협의의폭행 : 상대방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
ex) 강간, 준강간(명정상태, 자고있는 사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