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관계법규 - <검역법> 요약정리

소개글

보건의약관계법규 검역법 요약정리 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검역조사
제2장의2. 자료제출 요청 등

제3장. 검역공무원

제4장. 보칙

본문내용

[제5장. 벌칙]
1. 벌칙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1) 검역조사를 받지 아니하고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간 운송수단의 장, 사람, 화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2) 서류의 제출 또는 제시 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서류를 제출 또는 제시한 자
(3) 검역소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격리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업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사람

2) 500만 원 이하의 벌금
(1) 소독 실시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실시 결과에 대하여 검역소장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2) 회항 또는 이동 지시를 거부한 운송수단의 장
(3) 격리병동과 임시격리시설에서 사용하거나 보관 중인 화물을 검역소장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반출한 자
(4) 이동금지 등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함.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3. 과태료
1)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2) 승객예약자료 제공 요청에 불응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자

2)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1)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보고를 한 운송수단의 장
(2) 검역통보를 하지 아니한 운송수단의 장
(3) 검역 전에 승선하거나 탑승한 자
(4) 격리기간 동안 다른 사람과 접촉한 격리대상자
(5) 공중보건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조치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1)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소장이 부과·징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