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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학교사회복지 관련법과 한국에 맞는 법은 어떻게 되어야하는가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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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6.11.16
최종 저작일
2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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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없음

본문내용

학교사회복지와 관련된 법은 학교사회복지의 실천근거가 되는 법과 학교사회복지사의 배치근거가 되는 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실천근거가 되는 법은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에서 포함이 되어있다. 배치근거가 되는 법은 아직까지 직접적인 법령은 없으며 지방자치단체들의 조례를 제정하면서 근거가 마련되고 있는 현실이다. 다음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헌법
인간의 존엄 및 행복추구권(제10조)평등권(제11조)교육을 받을 권리(제31조)
교육과 사회복지 공통적인 가치

- 교육관련법
교육기본법
학습권(제3조)
교육의 기회균등(제4조)
보건 및 복지의 증진(제27조)
· 학생에 대한 교육의 사회권 강조
· 교육소회계층이 없는 균등한 교육 및 환경 조성
· 학생, 교직원에 대한 복지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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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사회복지#교육학#독후감#평생교육#학교사회복지사#특수교육#과제#리포트#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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