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임무 및 수단 (답안)

목차

1.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방지
2. 범죄의 수사
3. 대국민 치안서비스 활동

본문내용

1.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방지
⑴ 공공의 안녕
① 법질서의 불가침 (제 1의 요소) - 사법질서 위반 시 (개인과 개인관계) ex)민법, 상법
a.보충적 개입 b.잠정적 보호 c.최종권리구제
- 공법질서 위반 시
a.권리의 침해 or 위험의 존재 = 위반 => 경찰권 발동
b.고의, 과실, 가벌성, 유책성 따지지 X
※ 경찰권은 구체적 가벌성의 범위에 이르지 않는 한 발동할 수 없다. (X)
: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 정보, 외사, 보안 등 기본적 활동 가능
but,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경찰활동에 제한을 받는다.
② 국가의 기능과 존립의 불가침 - a. 예비, 음모, 미수 단계에서도 경찰권 발동 O (정보, 보안, 외사) ex) 내란죄, 외환죄, 공무관련죄 등
★ b. 국가에 대한 모든 비판에 개입 X ( ? : 예술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등이 있기 때문)
③ 개인의 법익과 권리의 불가침 - a.보충적 개입 b.잠정적 보호
c.최종권리구제 d. 무형의 권리도 보호의 대상 ex)지적재산권
※ 사유재산권의 보호활동에는 경찰의 개입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X)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