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 보건의료기본법(16년 수정)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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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1장 총칙
▶제 1조. 목적 - ✔
①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 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함
②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
③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제 2조. 기본 이념 - ✔
보건의료를 통해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 개개인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며, 보건의료의 형평과 효율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기본이념

▶제 5조. 보건의료인의 책임(P.316)
①보건의료인은 자신의 학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환자에게 양질의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보건의료인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정단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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