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1) 기말고사 교과서 정리
- 최초 등록일
- 2017.01.09
- 최종 저작일
- 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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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4.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취득 금지~ 종류주주총회 까지 정리한 내용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위법한 자기주식 취득- 상법 규정X, 위반하여 자기주식 취득하면 무효 중대한 과실없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항X
2. 적법한 자기주식 소유한 회사의 권리행사
의결권X-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소제기X), 주식배당, 이익배당·잔여재산분배청구권, 신주인수권, 준비금의 자본전입
의결권O-주식분할(단지 주식수만 증가)
3. 자기주식 처분: 정관 규정 없으면 이사회가 결정, 주주의 신주인수권인정
만약, 자기주식처분이 대표권의 남용(대표이사 개인의 사익추구행위에 해당)일 때 원칙적 유효지만 처분의 상대방이 사익추구행위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을 경우 무효
4.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취득 금지
-입법취지: 1.자본의 환급을 통해 순자산의 공동화 초래 2.지배구조의 왜곡=기존경영진의 기득권을 불합리하게 강화
-판례는 명의개서여부와 상관없이 실제소유한 주식수를 기준으로 판단. 누구의 명의이던 자회사의 계산일 경우
-어느 일방회사가 주식회사가 아니면 적용X
<객>예외적 허용 BUT 모회사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처분할 것
상법상➀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➁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
➂회사에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때
➃흡수합병시 존속 회사가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존속회사의 모회사주식을 제공할때
해석상➄회사분할에 따라 자회사가 모회사 주식 취득시
⑥신탁회사나 위탁매매인이 자신의 모회사의 주식을 신탁자,위탁자의 계산으로 취득시
⑦무상취득 ⑧질권취득 목적 (⑨단주처리 – 논란있음)
-금지 위반의 효과: 원칙적 무효나 중대한 과실없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항X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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