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과 행정
- 최초 등록일
- 2017.01.15
- 최종 저작일
- 20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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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교시험 준비하며 정리해놓은 자료입니다.
사회복지 정책과 행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많은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ㅎㅎ
목차
1. 사회복지정책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영역 및 가치
2) 복지국가론
3)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
4) 사회복지정책 분석
2. 사회복지행정
1) 사회복지행정의 개념과 원칙
2) 사회복지행정의 조직 이론
3) 사회복지행정의 분야
4)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본문내용
1. 사회복지정책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영역 및 가치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영역
사회복지정책이란 요보호계층을 포함하여 모든 국민이 직면한 의료, 주거, 소득, 고용, 사회서비스 등과 관련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책임지고 시행하는 일련의 계획, 원칙, 규칙, 지침 등을 의미한다.
(2)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첫째, 자유는 다른 사람의간섭이나 의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소극적 자유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적극적 자유로 구분되며, 전자는 기회를, 후자는 능력을 강조한다.
둘째, 평등은 모든 사람에게 사회자원을 동일하게 배분하는 것으로서 수량적 평등, 비례적 평등, 기회의 평등으로 구분된다.
셋째, 효율성은 정책이 목표하는 대상자에게 자원이 얼마나 집중적으로 할당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목표효율성과 정책을 집행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투입되는 비용의 여부를 판단하는 운영효율성으로 구분된다.
넷째, 생존권은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이며 국가에 대해 인간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다섯째, 소득재분배란 개인 또는 집단의 소득이 다른 개인 또는 집단으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직적 재분배와 수평적 재분배로 구분된다.
2) 복지국가론
(1) 복지국가의 개념과 특징
복지국가는 국민의 비복지를 제거하고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는 국가 또는 국민의 복지 향상을 가장 중요한 책임과 의무로 삼는 국가를 의미한다. 복지국가는 전형적으로 첫째, 모든 시민에게 권리 성격의 급여 제공, 둘째, 경제에 대한 정부의 통제, 셋째, 완전고용이라는 거시적 원칙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복지국가는 주로 인간다운 최저생활 수준의 보장에 초점을 맞추고 완전고용과 기회균등을 목표로 하여 더욱 정의롭고 안정된 사회를 이룩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